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위반(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동료들과 함께 허가 없이 일정 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 군형법 제79조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무단이탈은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이탈 시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현역 군인으로, 동료들과 함께 면회 외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외출 직전 면회 예정이었던 지인이 방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허가된 외출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과 동료들은 일정 시간 동안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이 사실이 적발되어 군형법상 무단이탈 혐의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무단이탈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이탈 경위의 참작 사유와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제1 쟁점

  처벌의 필요성 및 양형 부당성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상 의뢰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된 면회 외출이 취소될 것 같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형사처벌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탈이 일회성에 그쳤고 비교적 단시간이었던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 남은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군인 무단이탈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로엘법무법인 전주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