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피시방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구금을 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실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 기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감경 영역 기준 징역 2월에서 8월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는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반성 태도 등 양형인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새벽, 의뢰인은 피시방에서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당히 중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아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폭력 전과와 중한 상해 결과라는 불리한 정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법원이 실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통한 유리한 정상 형성이었습니다. 원심 단계에서 이미 공탁금 300만 원을 납입한 상태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총 1,000만 원 상당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된 것은 양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 실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폭력 전과와 중한 상해 결과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진지한 반성 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의 성과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양형 변론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합의 금액과 방식, 처벌불원 의사 확보 절차 모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