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이유로 받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비상사태에서 상관으로부터 위법 소지가 다분한 출동 명령을 받았고,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이 명령에 따라 출동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하들의 피해를 막고 명령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이었음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는 군인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관은 하관에게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으며, 명백히 위법하거나 불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위급 장교로 복무하던 의뢰인은 과거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당시, 상관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업체 서버 확보 및 수색을 위한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권한이 없음을 지적하며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등 명령 이행을 지체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부하들에게는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반복되는 출동 명령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원과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는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인근에서 대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했습니다. 결국 해당 작전은 아무런 결과 없이 종료되었으나, 이후 피고(국방부)는 의뢰인이 위법한 명령에 따라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출동 행위를 '위법한 명령에 동조한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명령의 이행을 회피하고 부하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서울군인징계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인식 및 이의제기

  의뢰인은 최초 명령 하달 시점부터 그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검토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부하 보호 및 피해 최소화 노력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부대원들을 의도적으로 출동시키지 않았고, 최소 인원으로 형식적인 출동을 감행한 것은 명령 이행이 아닌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 명령 이행의 실질적 회피

  출동 이후에도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는 등, 의뢰인의 모든 행위는 상관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위법한 명령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로엘법무법인의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로부터 벗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면으로 항명하기보다는, 명령 이행을 지연하거나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법한 명령과 관련된 징계는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법리 적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인징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