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고발인)은 상습도박으로 가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던 가해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치료명령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고발 대리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고통의 악순환을 끊고 일상을 되찾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46조 제2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도박)를 범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5조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새로 저지른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대 형량)를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가해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가족으로, 가해자가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는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출소 직후부터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약 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탕진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의뢰인은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치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통해 범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온정적인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고발 대리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의 상습성 및 중대성 구체적 입증

• 대응 논리

  가해자의 행위가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명백한 '상습'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9개월간 480회가 넘는 범행 횟수, 6억 원대의 막대한 도금액,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고발장 작성 단계부터 가해자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여 범죄일람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범행의 규모와 상습성을 재판부가 명확히 인지하도록 했습니다.

• 제2 쟁점

  실형 선고의 필요성 강력 피력

• 대응 논리

  가해자가 가족들의 감시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독' 상태임을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로는 결코 재범을 막을 수 없으며, 실형을 통해 강제로 도박 환경과 격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법정에서 의뢰인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상습도박 사건에서 실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험 많은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고발 대리와 법정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도박중독 치료강의 이수까지 명령하여, 단순한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상습도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도박 자금 이체 내역, 관련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상습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명확히 주장하여 적절한 처벌과 치료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