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인에게 마취크림을 바르고 침롤러를 이용한 피부 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장소에서 지인을 상대로, 일반의약품인 국소마취제와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혼합하여 얼굴에 도포하였습니다. 이후 침롤러를 이용하여 피부에 미세침을 가하는 방식으로 피부를 자극하는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감염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비록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단 1회에 그친 행위라 할지라도, 침습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범인 점 및 범행 동기 참작 주장: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전문적인 영업 목적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 깊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실질적 피해 미미: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단 1회에 그쳤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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