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수십명을 고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의 외국인을 장기간 불법 고용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동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률상 징역 1개월에서 3년의 처단형 범위가 적용되었으며,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관의 재량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지역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수십명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된 외국인들은 사증면제 자격 등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수의 외국인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고용하여 범행의 규모가 크고, 동종 전과가 있는 동업자와 공모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범행 사실 인정 및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고용 행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진솔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재판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했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 집중 부각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력

  의뢰인이 현재 운영 중인 업소를 모두 정리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면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범행을 인정한다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공모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가담 정도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다른 공범과 구별되는 유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