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온라인 사설 경마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수사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과 함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 온라인 등을 통한 사설 경마에 참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약 한 달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온라인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60여 회에 걸쳐 700만 원대의 돈을 입금하며 베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설 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 역시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

  혐의 인정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변론

• 대응 논리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본 사건의 핵심은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도박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잘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서 벗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사설 스포츠도박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