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여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이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기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나 목적,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2026년경, 의뢰인은 직장 내 식당에서 고소인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어깨와 승모근 등을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를 걱정하는 순수한 의도였을 뿐,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가 아닌, 동료의 건강을 염려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대응 논리

  추행의 고의성 부인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의 만족이나 자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정황 증거 제시 첫째, 신체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동료로부터 ‘고소인이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듣고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신체접촉 전후의 정황을 통해 의뢰인의 선한 의도를 입증했습니다. 접촉 직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안약을 건네주려 하는 등 건강을 챙기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행위의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셋째,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