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동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제1 쟁점

  중한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위기 방어 본 사건은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경합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양형자료의 적극적인 제출을 통한 선처 호소 로엘법무법인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구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실히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 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혐의 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절차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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