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제자였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중한 처벌과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중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가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의뢰인은 과거 테니스 지도자로 일했으며,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 어깨, 허리 등을 만지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울면서 완강히 거부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했지만, 이 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과거 사제지간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변호사는 다음의 사항에 집중하여 변론했습니다.

•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긍정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거부에 즉시 중단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성실히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설득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변호사는 위와 같은 합의 과정과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교육 이수를 통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즉시 경험 많은 대전아청법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