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직장 회식을 마친 후 함께 있던 동료들과 편의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나,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기절하거나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을 잃었음을 주장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장 회식을 통해 느낀 부담감으로 인해 과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주를 함으로써 자제력을 잃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금주 서약을 하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 금주의 노력과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를 하여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 등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정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홀로 지탱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투병 활동, 피고인의 병증 등이 악화하여 향후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수 존재함을 증명하며,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