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에 신체접촉을 자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행된 범행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낮은 재범 가능성 및 반성 태도 소명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더불어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피의자의 낮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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