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실랑이 중 지게차를 움직여 특수협박 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가 공사업체 직원과 비용 관련한 실랑이가 있던 와중 1m 전방에 서 있던 사장을 향해 지게차 약 30cm를 움직여 특수협박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는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비용 지급하기 싫어 악의적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 로펌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협박의도 부정, 피해자의 오인 강조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다둠속에서 피해자의 오인으로 인한 부분을 집중했습니다. 또한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하여 피의자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언쟁이 발생한 이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유에 대해 상황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의 무리한 고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 로펌의 조력결과, 불송치결정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고의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주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