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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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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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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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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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8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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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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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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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8경 철원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해 잠든 군인 신분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군인등준강간죄로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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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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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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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에서 한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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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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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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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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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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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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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라고 강요했을 때 만져 주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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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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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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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9경 경산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찾아가 만난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자 집 안에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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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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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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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검찰항소기각]
- nbspnbsp피고인은 2019 6경 거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영상통화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력으로써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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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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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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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 nbspnbsp피의자는 2020 6경 경기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성기를 때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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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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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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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강제추행 - [벌금형]
- nbspnbsp피고인은 2018 4경과nbsp 2018 5경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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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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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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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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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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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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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6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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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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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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