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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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 가을경부터 피의자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SNS에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모하였고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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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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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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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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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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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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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6경 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nbsp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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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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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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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00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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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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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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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2020 2경 및 2020 3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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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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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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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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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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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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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간음한 의뢰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고인은 채팅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실종아동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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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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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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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버스 안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의뢰인, 동종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공연음란죄 집행유예 판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3경 버스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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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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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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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 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 만취한 의뢰인을 간음한 가해자를 준강간죄로 신고한 후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한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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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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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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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범죄전문변호사 | (항소)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잡았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18 9경 피고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p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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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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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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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간음했다는 혐의, 강간죄 무죄 판결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일명 수면제 강간 사건이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홀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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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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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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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를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감형 받은 사례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0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촬영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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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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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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