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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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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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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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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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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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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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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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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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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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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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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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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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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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만 14세 된 자로 2021 6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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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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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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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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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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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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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좌변기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bsp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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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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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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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nbsp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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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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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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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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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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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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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1 6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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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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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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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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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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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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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2021 3경 피고인은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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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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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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