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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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주행을 시작하여 내리지 못하게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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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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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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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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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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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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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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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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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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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지 않은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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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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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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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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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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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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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12년 초가을 무렵 피해자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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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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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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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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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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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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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11경 광주에서 노래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 요금 등을 문의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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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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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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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nbspnbsp피고인은 2017 9경 경주에서 직장 워크샵에 참석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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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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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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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nbspnbsp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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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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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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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불기소의견송치]
- nbspnbsp피의자는 2019 8경 김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지인이 불륜관계임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명의를 피의자의 지인이 이전받고 보험금 대출금 등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피의자의 지인이 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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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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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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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nbspnbsp피고소인은 2016 8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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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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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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