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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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관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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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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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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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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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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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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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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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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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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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협박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 등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에서 협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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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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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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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도 병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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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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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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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가 강제로 간음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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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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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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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 2021 4경 피고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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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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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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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몰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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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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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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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19 12경 음란물을 판매하는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 검색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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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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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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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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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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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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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의 반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를 점점 강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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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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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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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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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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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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