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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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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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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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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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9경 남양주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전송하여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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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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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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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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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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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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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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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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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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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해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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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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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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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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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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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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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해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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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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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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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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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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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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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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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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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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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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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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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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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감싸 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해외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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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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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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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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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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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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