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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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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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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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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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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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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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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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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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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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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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0 11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유사강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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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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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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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지적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가족과 공모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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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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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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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녀들을 위계에 의해 간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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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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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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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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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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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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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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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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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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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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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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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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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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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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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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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재물손괴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에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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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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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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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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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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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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