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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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3경 집 근처 길거리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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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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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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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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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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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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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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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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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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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5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가 식당에서 알몸으로 올라서면 돈을 주겠다는 부추김을 듣고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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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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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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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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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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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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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 202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써 억울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인 과도를 꺼낸 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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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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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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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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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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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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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부로 2016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넣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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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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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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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하여 협박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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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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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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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재물손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차량 밖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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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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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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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7 11경에는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고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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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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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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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 20202경 피의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서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대화방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 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른바 39n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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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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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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