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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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2 4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2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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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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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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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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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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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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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8경 및 2020 9경 2회에 걸쳐 노래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각 추행하였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 수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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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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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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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 지인과 펜션 여행을 가서 과음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피고인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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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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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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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0 6경 탈의실 등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ᐧ반포등 혐의로 신고를 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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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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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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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8경 친구와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도중에 합석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와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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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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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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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혼자로 미성년자자녀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수감된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제기를 하였고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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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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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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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4경 OO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신 잘 되게 생겼네 니 보니까 아기 만들고 싶은데 슬림한데 가슴크고 피부도 하얘서 먹고 싶네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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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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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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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 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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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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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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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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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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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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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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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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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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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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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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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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