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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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및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피해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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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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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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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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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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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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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8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그 후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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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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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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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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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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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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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8경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을 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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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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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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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돌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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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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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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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자고 가라고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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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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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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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감금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둉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감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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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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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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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로 무죄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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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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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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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2 8경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여 여러차례 성관계를 하였으나 22 10경 피해자가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고소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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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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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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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착각하고 추행을 목적으로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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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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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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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신체를 만지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다 DNA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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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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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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