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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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수 차례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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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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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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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쓸어내리고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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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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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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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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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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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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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 피의자는 출근 시간대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 칸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오해를 받아nbsp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해자가 수많은 탑승객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지목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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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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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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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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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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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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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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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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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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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한 상가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영상자료 상 사각지대로 말미암아 피의자의 무죄 주장이 다소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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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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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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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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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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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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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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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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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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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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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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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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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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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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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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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 개월 간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기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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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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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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