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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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 경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매도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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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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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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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nbspnbsp피고소인은 2018 11경 서울에서 재개발을 앞둔 좋은 물건이 있으니 매수하라고 말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2억 3천만원을 이체받았지만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아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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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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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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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각 교부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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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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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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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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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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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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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1 1경 대구에서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O억 원의 피해 금액을 발생시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부동산 매매 당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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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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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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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8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에게 피의자 본인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사용하도록 돕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사칭업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사칭업자가 사용하도록 도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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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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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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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문서를 각각 교부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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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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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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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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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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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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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 nbspnbsp피고인은 2019경 SNS에서 가상화폐 투자회사로부터 가상화폐 사기 매매에 가담하면 수고비를 준다는 제안에 휩쓸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실명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돕고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nbsp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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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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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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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 nbspnbsp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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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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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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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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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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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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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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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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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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