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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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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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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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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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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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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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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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만나 인근 숙박 업소에 간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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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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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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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으며, 주행거리 또한 짧지 않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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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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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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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18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며, 피고인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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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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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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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지인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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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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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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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의뢰인은 만남을 가져오던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먹, 둔기 등으로 수 회에 걸쳐 폭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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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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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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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말다툼 중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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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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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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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고의가 없었고 우연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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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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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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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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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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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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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라 반의사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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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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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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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사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상반되었던 점,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자료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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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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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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