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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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협박죄 조력 | SNS 통해 협박한 미성년자, 보호관찰로 종결된 사례
- 보호소년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성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SNS에 유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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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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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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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소송 없이 마무리된 사례
- 의뢰인은 가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으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침실로 들어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전 합의로 종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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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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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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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음행강요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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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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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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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범죄변호사 | 아동 대상 유사성행위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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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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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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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범죄 |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일부 혐의 불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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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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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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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성폭력변호사 | 특수강제추행 항소심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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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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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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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통매음 고소방어 | 청소년이 익명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전송,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 피의자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주요 부위 사진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범행 사실에 대한 물증이 확실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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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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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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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장애 아동 모텔 유인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p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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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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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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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지적장애 아동 대상 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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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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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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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연인 간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및 몰수·취업제한 조치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동의없이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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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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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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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 추행 혐의, 1심 유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술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은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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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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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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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부산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억울하여 항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nbsp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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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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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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