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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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무릎을 모아 가랑이 사이에 다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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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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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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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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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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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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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슴등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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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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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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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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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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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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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2017 8경 피고소인과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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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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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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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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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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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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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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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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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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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3 1경 클럽에 방문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관련 전과 2회에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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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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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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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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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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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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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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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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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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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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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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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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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3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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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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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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