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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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노래방 및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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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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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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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추행유인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중생 강제추행 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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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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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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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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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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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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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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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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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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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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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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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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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nbsp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nbsp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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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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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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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nbsp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nbsp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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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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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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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nbsp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nbsp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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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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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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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nbsp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nbsp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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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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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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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nbsp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nbsp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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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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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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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연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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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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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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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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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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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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