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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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일부무죄
-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 주식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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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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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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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동산 매매를 권유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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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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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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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SNS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도박으로 얻은 돈을 대신 받아서 출금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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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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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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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2 4경 자신이 건설 중인 부동산의 채무를 보증할 시 대신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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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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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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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3경 의뢰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 소유의 기물을 부수고 부동산에 낙서를 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업무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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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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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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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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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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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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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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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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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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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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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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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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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배임변호사｜배임죄 공소권없음
- 수원배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3 5경 피해자와 공동하여 투자한 부동산을 통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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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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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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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2021 5경 피의자는 지갑을 잃어버려 대신하여 금융 거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사정하는 말을 듣고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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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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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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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판결
-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 및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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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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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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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항소심) 국비사업 보조금 신청을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항목을 위조한 의뢰인,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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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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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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