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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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nbsp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nbsp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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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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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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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돈 대신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행 승용차 안에서nbsp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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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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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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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8경 서울 서초구 OO빌딩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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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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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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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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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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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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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nbsp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경 본인이 미리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졸피신정을 성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술에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사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단순 마약투약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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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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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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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nbsp피의자는 2018 9경 OO대학교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첫 번째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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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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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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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여자화장실에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nbsp침입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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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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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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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 nbspnbsp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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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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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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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 nbspnbsp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하여nbsp군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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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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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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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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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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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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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nbsp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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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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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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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nbsp최소 5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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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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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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