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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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불송치결정 처분
- 용인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8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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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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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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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sp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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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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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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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5경 울산에서 자신의 블로그 게시판에 회사 상사와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게시글로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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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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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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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 피의자는 2020 4경 성남에서 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게시한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물 사진 등을 올리자 해당 글에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작성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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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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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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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nbspnbsp피고인은 2019 1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방에 있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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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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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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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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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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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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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 음란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명예훼손 사건은 오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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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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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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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SNS에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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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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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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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에서 온라인 SNS에 언론 신문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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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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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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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 nbspnbsp피고소인은 2020 4경 인터넷 SNS에서 의뢰인을 모욕하는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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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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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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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nbspnbsp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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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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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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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nbspnbsp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블로그에 약 13회에 걸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친척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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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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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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