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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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4경 OO모텔 OOO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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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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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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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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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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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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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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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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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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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그림을 그리는 피해자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피해자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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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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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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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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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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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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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6경 OO OO구 OO로 O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4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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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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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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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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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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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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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nbsp결과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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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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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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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nbspnbsp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nbsp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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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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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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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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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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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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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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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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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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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nbspnbspnbsp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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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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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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