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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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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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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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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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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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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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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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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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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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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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nbspnbsp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nbsp처벌규정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nbsp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nbsp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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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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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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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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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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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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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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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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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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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벌금형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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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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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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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nbsp최소 5년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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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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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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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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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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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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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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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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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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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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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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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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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nbsp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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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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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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