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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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에서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어 2층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 등을 추행을 하여nbsp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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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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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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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여수시 OOOO 펜션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기고 손을 넣어 추행을 하여nbsp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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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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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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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nbsp피고인은 2018 8경 김해시 일원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대편이던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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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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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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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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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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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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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nbsp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nbsp등을 통하여nbsp집행유예nbsp판결을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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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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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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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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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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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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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nbsp피의자는 2010 10경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nbsp2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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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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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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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nbsp피의자는 2018 5경 서울 OO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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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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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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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여nbsp강제추행죄nbsp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결과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nbs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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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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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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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3경 일행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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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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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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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nbsp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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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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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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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nbspnbsp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nbspnbspnbspnbspnbsp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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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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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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