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고소)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2021 2경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직장 내 다른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피고소인은 다른 직원에게 의뢰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8경 피고소인은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39의뢰
-
김명희
-
최창무
-
-
불송치결정
- (고소)협박 - [불송치결정]
- 2020 6경 피고소인은 노동청 참고인조사를 마친 의뢰인에게 39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지마라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2경 피고소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원한을 품고 감당하기 힘들
-
최창무
-
장영돈
-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 2020 8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같은 직
-
김현우
-
장영돈
-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0 8 경 피고인은 자신과 회사 팀원들이 내용을 공유하는 메신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
장영돈
-
권상진
-
-
합의
- (고소)명예훼손 - [합의]
- 2020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공개하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괴롭히기 위해 저지른 범죄였고 이로
-
장영돈
-
주혜진
-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
-
장영돈
-
주혜진
-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직장 내 공용컴퓨터 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
-
황근주
-
장영돈
-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
-
권상진
-
정태근
-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 피고소인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의뢰인이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 4 12경 인스타그램 피고소인의 계정에 공개적으로 의뢰인이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동영상을 올린 뒤 의
-
권상진
-
주혜진
-
-
벌금형
- (고소)강요미수 - [벌금형]
- 20204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지하 주점에서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계속하여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뢰인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미수 혐의로 형사고
-
정태근
-
주혜진
-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수 개월에 걸쳐 이를 계산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
-
이태호
-
송개동
-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은 역삼동 소재 지하 주점의 사장과 여성종업원으로 2019 12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에게 과다한 술값을 제시한 뒤 이를 계산하지 않자 2020nbsp 2 말경에 재차 의뢰인의 사진을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1350만 원 상
-
이태호
-
이원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