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

나이에 따른 세 가지 구분

소년 사건은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가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물을 변별하고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잘못한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신 교육·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두 제도의 핵심 비교

많은 학부모가 "촉법소년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촉법소년도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처럼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처분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처분의 병합

실무에서는 하나의 처분만 내려지기보다 여러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보호관찰(5호)에 수강명령(2호)과 사회봉사명령(3호)을 함께 부과하거나,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단기 보호관찰(4호)을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는 3호(사회봉사, 14세 이상)는 부과되지 않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계별 흐름

보조인 제도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재판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년과 보호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심리 준비, 환경조사 대응, 처분에 대한 의견 진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심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가 별개로 움직인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 ②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촉법소년) 또는 형사절차(범죄소년),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각각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없으니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는 것이 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한 조치, 소년부 송치를 위한 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나 학교장 등은 촉법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