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예비 처벌 범위

기본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 이용,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③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④ 촬영 행위입니다.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 나아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미수·예비 쟁점은 그중 촬영 행위(제14조 제1항)를 중심으로 합니다.

왜 미수·예비가 문제되는가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거나, 카메라를 특정 부위로 향한 채 셔터를 누르기 직전에 제지된 경우 등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처벌이 가능한지, 어느 단계부터 형사책임이 시작되는지가 미수·예비 논의의 핵심입니다.

미수는 처벌, 예비는 불벌

형법상 예비·음모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되고, 미수 역시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 등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14조 제1항 촬영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착수 시점을 어떻게 보는가

판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피고인이 촬영 대상을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인식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촬영 대상으로 삼는 등 촬영에 근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거나 촬영 장소를 물색하는 단계는 아직 착수 전(예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예시

법정형과 미수 감경

제14조 제1항 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제15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미수인 경우 법관이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수 처분에도 주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처분은 미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의 확인 사항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가지며,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거나 촬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행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호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즉시 촬영 시도 사실과 정황(장소·시간·목격자·기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 등 형사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