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교행위 성매매
마사지업소 단속과 처벌

법이 정한 '성매매'의 범위

성매매는 성교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마사지업소에서 대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유사성교행위도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마사지업소가 단속 대상이 되는 이유

정상적인 마사지·안마 서비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사지·건전 마사지·스포츠마사지 등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하는 이른바 '변종업소'는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됩니다. 이 경우 성을 판 종사자, 성을 산 이용자, 알선·영업한 업주가 각각 별개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흐름

성을 판·산 사람의 처벌

따라서 마사지업소에서 대가를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이용자, 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제공한 종사자 모두 제21조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정황이 참작될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성매매 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이뤄지기도 하나, 이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주·알선자의 처벌

단순히 성을 판·산 것을 넘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권유하거나 영업으로 한 업주·관리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기본 권리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임의동행은 어디까지나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강제성이 없다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하므로, 권리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사실관계

수사기관은 CCTV, 현금·카드 결제내역, 종사자·이용자 진술, 업소 내부자료 등을 근거로 대가성과 행위 사실을 입증하려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반대로 명백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성매매처벌법은 위계·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의 강요·감금·채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종사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정황이 있을 때의 대응

강요·협박·감금, 여권 압류, 과도한 선불금·채무를 이유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면, 그 정황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시설·상담소 등을 통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