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시기·방법과 처벌에 미치는 영향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성립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친고죄 폐지와 합의의 의미

과거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열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상'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합의의 효과

양형기준상 합의의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일한 사안이라도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별 합의 시기

왜 빠른 합의가 중요한가

합의는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합의'로 비칠 여지가 있는 반면, 이른 시기의 자발적 피해 회복은 진정성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기를 서두르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합의 진행의 일반적 흐름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

공탁 제도의 활용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참작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유의할 점

피의자는 합의가 처벌 면제가 아니라 감경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칠 위험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합의는 그 진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유의할 점

피해자는 합의 여부와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합의를 강요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조건이 불리하지 않은지, 처벌불원서 작성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인지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위협이나 압박을 느낀다면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