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입니다

이름은 대마, 실체는 합성 화학물질

합성대마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 아니라, 대마의 향정신 작용을 모방하도록 실험실에서 합성한 화학물질입니다. 흔히 'JWH 계열'로 불리는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대표적이며, 말린 허브에 뿌려진 형태나 전자담배용 액상, 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됩니다.

겉모습이 일반 흡연 제품과 비슷하고 '허브', '향', '리퀴드' 등의 이름으로 위장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자신이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에 해당하면, 그 명칭이나 인식과 무관하게 마약류관리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대마'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

합성대마는 명칭에 '대마'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대마초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합성대마는 대마 규정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체로 대마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의 세 가지 구분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1호는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정의합니다. 세 종류는 각각 별도의 정의 규정과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라목

합성대마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가목에 지정되었다는 것은, 의료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오·남용 위험이 매우 크다고 평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도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왜 처벌이 달라지는가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각각 다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마의 흡연·소지 등은 대마 관련 조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의 투약·소지 등은 향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대마 관련 범죄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름

실제 선고 형량은 물질의 종류·수량, 행위 유형(투약·소지·매매·수입 등), 초범 여부, 상습성, 유통 규모,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합성대마는 무조건 실형",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와 같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마 사건보다 실형 가능성을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방향

투약과 소지의 관계

합성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적발된 경우, 소지와 투약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모발 감정을 통해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소지만 인정되는 경우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압수된 물질, 통신 기록,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행위 태양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절차의 흐름

피의자의 권리와 방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시료 채취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감정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방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당한 절차적 권리의 행사이지,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치료·재활이라는 또 다른 관점

합성대마를 비롯한 마약류 사용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동시에, 중독이라는 건강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도는 단순 투약자에 대해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나 치료보호·재활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처벌과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치료 참여와 재범 방지 노력은 진정한 반성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약퇴치운동본부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의 상담·치료 연계를 받는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