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작성 2026.7 . 27. | 로엘법무법인 김명희 변호사

근거 없는 글 하나가 올라가면 그 뒤의 시간은 피해자에게 유독 길게 흐릅니다. 고소를 해도 수사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글은 계속 퍼집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손에 남는 것이 없어 허탈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2026년 7월 7일, 이 구도를 바꾸는 개정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허위 글의 표적이 된 사람이 지금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떻게 늘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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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이 시행됐습니다. 통칭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의 핵심은 새로운 형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민사 배상과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달라진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법원 판단으로 위법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인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해 유통한 자에게 규제기관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플랫폼에 신고 처리와 투명성 보고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 개정법은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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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명예훼손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

개정법은 기존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대체하지 않고 그 옆에 새로운 트랙을 놓았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은 종전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규율합니다.

두 트랙의 차이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형사 절차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고,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반면 가중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고 직접 유지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던 부분을 민사에서 다룰 실익이 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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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최대 5배 — 어떤 경우에 가중되나

가중 손해배상은 모든 허위 게시물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요건을 좁게 설정했습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게시자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했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잘못된 정보를 옮긴 정도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가중 배상 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게시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가중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수익형 반복 게시자를 겨냥한 설계입니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만큼, 정당한 비판·감시 활동을 봉쇄하는 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그런 목적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중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지됩니다.

정리하면 개정법의 칼끝은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반복 생산하는 계정을 향해 있습니다. 일회성 비방 글에 곧바로 5배 배상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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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는 어떤 의무가 생겼나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라 세 가지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체계를 갖출 것, 허위조작정보 처리에 관한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조항의 의미는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이 절차로 제도화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신고를 넣어도 처리 여부와 기준이 사업자마다 달라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신고 처리 체계와 정책 공개가 의무화되면 요청의 근거와 경과를 확인하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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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게시물의 URL, 작성자 계정, 게시 일시, 조회수와 댓글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해 둡니다. 삭제되면 되돌릴 수 없고, 삭제된 뒤에 남는 것은 기억뿐입니다.

그다음이 플랫폼 삭제·차단 요청입니다. 확산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며, 이 단계의 처리 기록은 이후 게시자의 인식과 반복성을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앞세울지 결정합니다. 게시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형사 고소가 먼저입니다. 게시자가 특정되어 있고 수익형 반복 게시자에 해당한다면, 개정법의 가중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필자가 사건을 수행하며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초기 며칠의 증거 확보가 이후 전체 절차의 폭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게시물이 살아 있을 때 확보한 자료와 캐시로 복원한 자료는 증명력이 같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형성될 부분이 많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트랙이 유리한지는 게시자의 성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Q. 허위 글을 올린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중 배상은 수익을 얻는 반복 게시자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개인이 올린 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형사처벌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게시자가 개인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개정법의 가중 손해배상은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반복 게시하는 자로 대상이 좁혀져 있어, 일회성 개인 게시물이 곧바로 5배 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7. 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및 인터넷 명예훼손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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