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가담 안 했어도, 범죄수익 추징될까

COLUMN · 형사 / 범죄수익 추징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적은 없고 돈을 옮겨 주는 일만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도 추징 대상이 될까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범죄피해재산'은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이 점이 자주 다퉈집니다.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범죄단체가 얽힌 자금세탁 수수료의 추징 문제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범죄단체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02. '범죄피해재산'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03. 2025도15768 사건,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송금
04. 2025도6485 판결과 이어지는 법리
05. 돈을 옮겨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01

범죄단체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기 목적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받아 준 사람은 그 단체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의 취지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10조 제1항입니다. 은닉·가장(제3조)이나 수수(제4조)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그 범죄로 생긴 재산과 그 대가로 받은 보수는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02

'범죄피해재산' 예외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범죄단체 범죄라는 별개의 법익 침해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게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단체조직죄·활동죄처럼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8조 제1항몰수할 수 있는 재산
제1호범죄수익
제2호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3호은닉·가장(제3조)·수수(제4조)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제4호그 범죄로 생긴 재산, 그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

판결은 사기 목적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으로 생긴 재산을 중대범죄의 범죄수익(제2조 제1호 가목·제2호)으로 보고,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03

2025도15768 사건, 상품권 거래로 가장한 송금

판결문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의뢰를 받은 상품권업자들이 피고인 3명에게 상품권 거래처럼 꾸민 현금거래를 맡겼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의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자금세탁을 함께 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수료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노774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수수료를 제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재산으로 보아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 추징과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추징액과 형량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04

2025도6485 판결과 이어지는 법리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의 법리를 참조해 같은 결론을 확인한 것입니다. 앞선 사건은 범죄집단의 범죄수익 현금을 보관해 숨겨 준 경우였습니다.

구분2025도64852025도15768
행위현금 28억여 원 보관·은닉상품권 거래 가장 송금
쟁점 재산압수된 현금(몰수)받은 수수료(추징)
대법원몰수 안 한 원심 파기환송추징한 원심 유지(상고기각)

2025도6485 판결은 몰수가 임의적이더라도 몰수 대상임을 전제로 몰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5

돈을 옮겨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자금세탁을 돕고 받은 수수료는 처벌과 별도로 추징 문제가 남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조 제1항),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번 판결은 범죄단체가 얽힌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기 피해금이라면 제8조 제3항의 문언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라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필자가 상담하다 보면 조직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 받은 돈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돈의 출처와 경로, 받은 수수료를 거래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범죄단체 가입죄 자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범죄수익을 추징당할 수 있나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기 목적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거나 수수했다면 단체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5도15768 판결의 취지입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범죄피해재산이라 추징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범죄단체 범죄에서 비롯된 돈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이 범죄단체조직죄·활동죄처럼 별개의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자금세탁을 돕고 수수료만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황을 알면서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수수료는 이와 별도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소장과 거래 내역, 수수료를 받은 기록을 가져오시면 공소사실과 추징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10조 [법률 제18672호, 시행 2022. 1.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 영업비밀 넘기고 받은 돈, 전액 추징될까
· 같은 날 발행 칼럼: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판단 기준은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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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범위로만 서술했고, 원심·1심 판결 원문과 추징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5도6485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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