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전자기록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회사 전산 시스템에 입력 권한을 가진 직원이 내부 감사 뒤 '전자기록 위작'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 결재 없이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라면, 권한 남용만으로 위작이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입력 내용이 사실과 맞는 경우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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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내용을 입력했다면 위작이 아닙니다

입력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 사실대로 전자기록을 만들었다면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은 권한을 남용해 입력했더라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해 허위 정보가 아니라면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지 않으므로 위작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2

사전자기록위작죄, 권한 있는 사람도 처벌되나

권한 있는 사람도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행사해도 같은 형입니다(제234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가상화폐 거래소 경영진이 관리자 계정으로 차명계정을 만들고 실제 없는 원화 포인트를 입력한 사건에서 위작을 인정했습니다. 법인 시스템의 전자기록은 임직원에게도 '타인'의 기록이고, '허위'란 입력 내용이 진실과 맞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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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9475 사건, 직원이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촉물 회사의 회계 담당 상무와 영업 담당 부장으로, 회사 명의 계약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을 받아 업무를 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고객사가 지역 소재나 여성기업 인증 요건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의 개인사업체를 거래 중간에 넣어 납품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피고인 1의 사업체에 물품을 공급한 구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요건을 갖춘 판매 대리점을 찾지 않고 곧바로 개인사업체를 끼운 점에서 회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 있고, 대표가 알았다면 승낙했으리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공공기관 거래의 업무상배임은 회사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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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작을 부정한 이유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했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체 사이에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고 대금 지급과 물품 공급까지 이뤄졌으며,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 내용대로 작성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거래가 회사 이익에 맞는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권한 없는 작출로도, 허위 정보 입력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거래가 회사에 불리했는지는 위작이 아니라 배임 등에서 따질 문제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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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은 별개, 고소를 당했다면 확인할 것

위작이 부정돼도 업무상배임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마스크 납품 거래에 개인사업체를 끼워 마진을 얻게 한 업무상배임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작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됐고,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6조). 필자 해설로 정리하면, 전산 입력이 문제 됐을 때는 입력 권한의 근거, 입력 내용과 실제 거래의 일치 여부, 거래가 회사에 손해였는지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배임 쟁점은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고소를 받았을 때에서 다뤘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결재를 건너뛴 사실과 기록 내용이 허위인지가 구분되지 않은 채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입금·납품 내역을 입력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입력 권한이 있는 직원도 사전자기록위작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4도9475 판결에 따르면 입력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면 위작이 아닙니다.

Q. 대표 허락 없이 회사 명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위작인가요?

2024도9475 판결은 발급 권한을 받은 직원이 실제 거래 내용대로 입력·전송한 경우 위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뿐 거래가 회사 이익에 맞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Q. 위작 부분이 파기되면 업무상배임도 함께 무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도9475 사건에서 대법원은 마스크 건 업무상배임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하나의 형이 선고돼 함께 파기됐을 뿐입니다.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노2081 판결(원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7조·제232조의2·제234조·제355조·제356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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