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금고 가져간 아들, 처벌불원서 내면 끝날까
COLUMN · 형사 / 친족상도례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자녀가 부모 집에서 재물을 가져가 절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냈다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친족 간 재산범죄 규정이 바뀌는 사이에 진행된 사건이라면 더 헷갈립니다.
2026년 2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이던 친족 간 절도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02. 친족 간 절도,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03.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 04. 2026도354 사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05. 가족 간 재산범죄로 수사·재판 중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 |
01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2024년 6월 27일 이후 부모의 재물을 훔친 자녀의 절도 사건에서 부모가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냈다면, 유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의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건에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모가 낸 서류는 고소 취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심과 같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2
친족 간 절도, 형 면제에서 친고죄로
친족 간 절도는 이제 형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종전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 구분 | 직계혈족 등 사이의 절도 |
|---|---|
| 종전 제328조 ① | 형을 면제 |
| 2024. 6. 27. 헌재 결정 | 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개정 시한·적용중지 |
| 개정 제328조 ①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친고죄) |
2025. 12. 31. 공포·시행된 개정 제328조는 「형법」 제344조에 따라 절도죄에도 준용됩니다. 개정 내용 전반은 친족상도례, 형 면제는 없고 고소만 남았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03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나
범행일이 2024. 6. 27. 이후라면 개정법 시행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개정 제328조가 적용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가 개정규정을 2024. 6. 27. 이후 최초로 지은 범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 범행 시점 | 적용 | 고소 기간 |
|---|---|---|
| 2024. 6. 27.~개정 전 | 개정규정(친고죄) | 시행일부터 6개월 특례(이미 지남) |
| 2025. 12. 31. 이후 | 개정규정(친고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고소 기간은 부칙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2024. 6. 27. 전에 지은 범죄는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그 처리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04
2026도354 사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판결문에 따르면, 부모의 차남인 피고인은 2024. 12. 10.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 드레스룸의 금고와 그 안의 재물을 수레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변호인은 1심 선고 전인 2025. 8. 19. 부모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냈습니다.
| 법원 | 절도 부분 판단 |
|---|---|
| 1심·원심 | 유죄(원심 수원지법 2025. 12. 17. 선고) |
| 대법원(2026도354) |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했어야 → 파기환송 |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따지기 전에 직권으로, 원심이 1심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2026. 10. 2. 시행 현행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절도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05
가족 간 재산범죄로 수사·재판 중이라면
가족 간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일과 1심 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28조 제3항).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판결은 처벌불원서의 문구 기준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서면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기와 문구는 형사합의, 언제 얼마를 어떤 문구로에서 다뤘습니다.
검사로 일할 때도 가족 간 재산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부모가 수사나 재판 도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유죄 부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소사실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돈을 훔친 자녀도 처벌받나요?
2024. 6. 27. 이후 범행이라면 형이 면제되지 않고, 부모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친족 간 절도를 친고죄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Q. 재판 중에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2024. 6. 27. 이후 범행이고 1심 선고 전에 냈다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354 판결은 이런 서류 제출을 고소 취소로 보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Q.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내도 공소기각되나요?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어, 그 뒤에 낸 처벌불원서로는 공소기각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2026도354 사건도 1심 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였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 사건, 고소 요건부터 살펴보려면 공소장과 범행 일자,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시기에 관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8조·제344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307호 부칙 제1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제327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친족상도례, 형 면제는 없고 고소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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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법률 제21307호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도354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원심 판결 원문과 선고형은 확인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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