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없다는 알림이 울려도 일단 지나가고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통과를 되풀이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충전하지 않은 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채 하이패스 차로를 130회 통과한 운전자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하이패스 미납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하이패스 미납 사건

인천지방법원이 2026. 11. 9.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말기에 꽂아 둔 전자카드에 잔액을 충전하지 않아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이런 통과는 2023. 1. 10.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총 130회였고, 내지 않은 통행료는 합계 279만 6,100원이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고발장과 내용증명서, 미납내역이 올라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기죄가 아니라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130회의 통과 하나하나에 「형법」 제348조의2를 적용하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이 조문은 자동판매기·공중전화와 함께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들고 있고,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은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익을 얻는 죄인데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속는 사람 없이 설비가 통과를 처리한다는 점이 차이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쓴 사건에서, 요금은 카드 명의자가 부담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며 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이 사건은 카드가 충전되지 않아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은 채 통과한 경우였습니다.

130회는 경합범, 벌금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30회의 통과는 각각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됐습니다. 적용 조문을 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즉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재판입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데, 필자 계산으로 300만 원이면 30일입니다.

전액을 냈어도 유죄, 양형에서 본 사정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 미납 통행료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23년 3월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 갔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미납 통행료를 전액 납부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이 쌓인 운전자가 알아둘 것

형사처벌과 별개로 통행료 문제도 남습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통행료 외에 10배 범위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그 금액을 내지 않은 통행료의 10배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이를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필자가 인천에서 상담하다 보면, 하이패스 미납은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필자 해설로는, 잔액 부족을 몰랐던 경우와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반복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미납 고지를 받으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형법」 제348조의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에서 미납액 전액 납부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됐습니다. 셋째, 이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편의시설부정이용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9. 게시 비실명 처리본 및 첨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 「형법」 제37조·제38조·제50조·제69조·제70조·제347조·제348조의2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유료도로법」 제20조·제21조 [법률 제19684호, 시행 2024. 2. 17.]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대통령령 제36542호, 시행 2026. 7.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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