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정보통신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연인의 외도를 확인하려고 휴대폰에 몰래 감시 앱을 깔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이런 앱으로 약 2년 6개월간 통화·문자·위치를 들여다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앱 하나에 세 법률이 적용된 이유와 외도 확인 목적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01

몰래 설치한 감시 앱, 세 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동의 없이 휴대폰에 감시 앱을 설치해 통화·문자·위치를 엿보면 행위마다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부산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제16조 제1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에 자격정지가 함께 붙으며, 부산 사건도 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을 했습니다.

02

부산지법은 2년 6개월 감시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에서 연인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은 2022. 6.부터 2024. 11.까지 몰래 설치한 앱으로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받아 보았고, 그 녹음 기능으로 주변 대화까지 녹음·청취했습니다. 합의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법원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에만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습니다. 병과형은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는데(형법 제62조 제2항), 이 사건에서 자격정지는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범행을 인정한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03

엿들은 통화와 저장된 문자는 적용 법이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엿들은 통화와 이미 도착한 문자를 열어 본 행위에는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을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하고, 수신이 끝난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저장된 메시지 열람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은 전송이 끝나 기기에 저장된 메시지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 사건에서도 문자 등 열람은 제49조 비밀 침해로, 통화·대화 녹음·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04

자녀용 앱도 몰래 깔면 악성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용 앱이라도 주인 몰래 설치해 정보를 빼내면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산 사건의 앱은 부모용·자녀용으로 판매됐지만, 법원은 몰래 설치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위반으로 보고 앱 운영자 등과의 공모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고, 장애가 없어도 전달·유포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광고용 프로그램은 무죄였지만, 몰래 설치돼 통화와 위치를 밖으로 보내는 앱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

외도 확인이라는 목적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외도 확인 목적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내 메신저를 몰래 열람한 2017도15226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요구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제2항에 따라 재판 또는 징계절차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이런 사건을 다룰 때도 '확인만 하려 했다'는 해명을 들었지만, 그 동기가 범죄 성립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기기를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이나 배우자 휴대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깔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본인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 감시 앱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을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쓰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은 불법 감청이나 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Q. 외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정당행위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에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요구합니다. 부산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습니다.

참고자료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4조·제14조·제16조 [법률 제2198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9조·제70조의2·제71조 [법률 제2198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0조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형법」 제38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2도4644·2017도15226·2017도1652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 — 부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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