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학대, 강요미수, 상해, 스토킹 등 총 7개에 달하는 혐의로 한꺼번에 고소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6건, 범죄인정안됨 1건)라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연인 관계 파탄 이후 앙심을 품은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한순간에 중범죄 피의자로 전락할 뻔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각각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 제작)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같은 법 제7조(강제추행)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성적 학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제257조(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역시 모두 징역형을 포함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장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동갑인 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교제 기간 중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사진,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진 후, 고소인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범죄로 엮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었다(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지하철에서 추행했다(아청법 강제추행)',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다(아동학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강요미수)', '말다툼 중 때려서 다치게 했다(상해)', '헤어진 후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다(스토킹)' 등 총 7가지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7개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1 쟁점

  성(性) 관련 혐의들의 진실 (성착취물 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아동학대)

• 대응 논리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대등한 연인 관계였으며, 성적인 촬영이나 대화는 상호 동의 또는 고소인의 요구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소통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고맙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인 메시지 내역을 통해 '성적 착취'나 '성적 욕망 만족'의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주장은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입증 방법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협박, 폭행, 스토킹 주장의 법리적 허점 (강요미수, 상해, 스토킹)

• 대응 논리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죽겠다'며 담배를 피운 행위는 법리상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상해 혐의는 고의가 아닌 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음을 소명하고, 사건 발생 한참 뒤에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연락하고 찾아간 이유가 고소인의 불법적인 영상 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였음을 주장하여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강요죄, 상해죄, 스토킹처벌법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강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인정안됨' 사안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7개의 무거운 혐의 전부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6건, 범죄인정안됨 1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며,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낸 완벽한 방어의 결과였습니다.

연인 관계 파탄 후 감정적인 이유로 여러 혐의를 엮어 무더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여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각 혐의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