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았으나, 본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것처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등록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자수 및 자백 정리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수한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수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형사절차 전 협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조력 사항 ② 초범 사정 및 양형자료 구성
피고인이 초범이며 동일한 전과가 없고 실제로는 신분 확인 회피 목적에 불과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의 직업·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종합 제출하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사회적 연계와 생계 상황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전과 최소화와 사회 복귀가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자수, 반성, 범행 경위 및 정황에 따라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수와 반성 자료를 토대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대전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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