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수탁자로서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로서 대주단과의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대주단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탁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위탁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신탁사에 신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탁사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피고 신탁사를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본안전 항변이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